안녕하세요.
다들 몸은 아프고 힘든데 편히 쉴 수 없으니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보신 적 한 번 쯤은 있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생계 걱정도 걱정이지만 ‘아프면 쉰다’ 라는 게 제대로 된 병가제도가 회사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쉬게 될 경우 무급 병가인 곳이 많아 소득을 잃는 게 두려워 맘 편히 쉴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정부지원정책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이번에 정부가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었는데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전 지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시범지역 알아보기
시범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충남 천안시 이렇게 6곳 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초기 시범사업은 여기서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차 시범지역을 넓힐 예정이라니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대상 알아보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만 해당합니다
시범사업 모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어떻게 흘러갈 지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유급휴가 대상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급 또는 무급휴가는 상병수당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비할 문제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복 또는 결손이 있는 지 평가하면서 제도를 안정화 시켜간다고 하니 당분간은 유급휴가 대상자도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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