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알아보기

비상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의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그러나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재적 의원 190명 모두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언론에서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 후 대처 방안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비상계엄령의 외신 반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가져온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내란죄가 성립하면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과거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장외집회에 참여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해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엄 해제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은 여당 내부의 균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죄 적용 여부 및 내란죄 성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란죄 형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으로,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된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탄핵 소추안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근거 및 논란>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이 아닌 내부 정치 문제(예산안 마비, 탄핵 소추 등)와 관련이 있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이는 탄핵 사유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가 의도한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과도한 권력 사용으로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기 전에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야당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명백한 불법과 위헌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당의 공동대표이자 원내대표인 황운하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통령직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며 신속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으로 추진한다면 오늘 발의하고, 내일 보고 후 24시간 이후 의결하는 것이 최단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탄핵 소추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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