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해촉증명서!
이 서류는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된 경우 해촉증명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방법 알아보기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는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퇴직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해촉증명서는 근무 기간, 직무 내용, 회사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서류를 통해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며, 다만 제목만 “해촉증명서”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된 조직에서 해촉일 이후 더 이상 금전적 지급이나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정산부과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필요한 이유
해촉증명서는 일을 그만두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이 지속적인 수입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많이 찾는 서류로,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소득을 조정하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고용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을 통해 일을 하며, 이에 따라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소득 수준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청구된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조정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와 계약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해당 서류를 발급해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에는 계약금액이나 보수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주로 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하는 내용만 기재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요청자의 인적 사항
– 업무 시작일과 종료일
– 회사의 인적 사항
특히 중요한 점은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 12월’이 아닌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과 같이 정확한 일자를 명시해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해촉증명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능 키는 아닙니다.
주로 ‘소득활동 중단’을 입증하려는 프리랜서들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통해 여전히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도가 허위로 판단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 계약은 3.3% 원천징수 신고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을 증명할 별도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은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만약 지난해에만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소득이 없다면, 이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해명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정 ・ 정산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민원’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소득조정・정산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 후,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