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정책은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노령층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기초 노령 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어른신들께 지급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어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자격에 해당된다고 해도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위에 언급했듯이 만 65세 이상이 지나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 입니다.
(소득안정액 : 월 소득평각액+재산의 워 소득 환산액)

1. 직업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사학연금

현재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금여종류가 확대된 상태라고 합니다.
-군인연금 및 별정 우체국 연금 (지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이 외 소득안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로 307,500원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혹은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간의 차이가 있는 생활비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각각 20%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액과 소득 인정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 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10%, 부부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2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입니다.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 시설자 등 입니다.
다만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국민연금지사)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연중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있는 경우는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 필요합니다.
이 외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미흡한 경우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 신청하는 방법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