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지급요청한 지원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금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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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국민 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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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정부는 이 소비쿠폰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두 단계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추가 금액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을 선별 지원하며,
이 외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총 40만 원,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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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은?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이번 지원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 원 일괄 지급’안과는 다른 방식인데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했던 자체 추경안(전 국민 25만 원 + 취약계층 10만 원 추가 지급)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없지만,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도 있는데요. 어떤 제도가 시행 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진행상황 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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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상황
이렇게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만 점점 악화되는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확인을 원하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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