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자녀공제 한도를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제서야 실현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발표 외에도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시행 날짜는?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이를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산세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란?
상속세 면제 한도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5억 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적용받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며, 추가적인 인적 공제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라,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가 기존의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개편된 상속세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상속세 개편 내용은?
오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5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들은 14일간의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럼, 주요 상속세 개편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현재 50%로 설정된 최고세율이 개정 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던 50% 세율 구간은 삭제됩니다.
<자녀 공제 대폭 확대>
자녀 1인당 공제 한도가 현재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공제액이 무려 10배로 늘어나며, 자녀가 6명까지는 일괄 공제 5억 원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 공제>
신혼부부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부터 적용되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이 외 상속세 개편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후 달라지는 점은?
세금 부담이 감소 될 것입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고 최고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상속 용이해질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될 것입니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가 전면 면제되는데요.
이 조치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개편 시행일은?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변화 방향은 이미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 공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였기에, 상속세 면제 한도가 무려 10배로 상향되어 5억 원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변화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재산을 용이하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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