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주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업이나 영업을 위해 받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조정해주는 등,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는 조치도 포함되는데요.
2024년 9월 12일부터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선
2024년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자가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신규 대출이라도 6개월 이내에 총 대출 대비 30% 이하인 경우, 신규 대출을 포함한 채무 조정 기준을 확대한 점도 눈에 띕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 대상 채무 역시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해당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이 포함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조정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 10억 원과 무담보 대출 5억 원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모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외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신청 취소 기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 후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채무 내역을 조회한 다음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확인서는 중소벤처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외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능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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