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달라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종합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24년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제도 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혜택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뀐 점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존 2,078,000원에서 24년에는 6.09% 인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2024년에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금의 증가가 있습니다.
24년에는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자격이 완화되었으며, 생계비 역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의 급지 개편,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조치로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이 추가로 확대되는데요.
또한, 24세 이하 어르신과 장애인 정책에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연령 역시 확대되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 가정 정책에서는 다인(6인) 및 다자녀(3인) 가구가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게 되며, 초중고 교육급여도 11% 인상됩니다.

이 외에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부분)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간값을 나타내며, 복지정책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상향되며,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2%인데요.
이에 따라 각 급여별 지원 내용도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지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는 1종, 2종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이 달라지지만,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이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더 상세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 전, 아래 버튼을 통해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 수 있는 모의자격 조회 진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했다면,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해당 가구의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통보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