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보통 = Editor. Eddy] 최근 추경안이 발표됐습니다. 당과 정부에 합의안 안에서는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지원내용이 있었는데요. 100만원 가량 지원해주는 제도 이기에, 프리랜서 지원금은 꼭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처럼 고용을 바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군들에도 많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서 모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지막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2차 방역지원금을 2월 22일부터 3월 첫째주 까지 신청 및 지급 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 1분기 지원제도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이후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프리랜서 지원금과 함께 법인택시 버스기사님들 지원을 동시에 하고, 마지막으로 돌봄지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이번에는 다양한 지원안을 마련해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그 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봉,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 2달 지원 가능 분량)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편성했습니다.

이로인해 본래 14조였던 예산안에서 16조 가량의 예산안으로 증액됐죠.

기존에는 24조 9,500억원으로 증액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원 측면에서, 많이 받는게 좋기는 하지만 정부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미 30-40조를 발행한 상황에서 추가로 2배 가량의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였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지급기준 대상은?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밝혔는데요. 기존 50만원에서 ~ 신규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에 대한 대상은 68만명 입니다.

방문교사나,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거 받았던 수급자(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하며신규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를 거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확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1~4차 까지 받았다면 제외직종이 아닌 이상(지원 제외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2022년 1월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7일(월) 9시부터 3월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2021년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3월 4일 기준 사업자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으로 2021년 10-11월 활동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기준 연수입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소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는 21년 12월 혹은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인 누리집에서 참고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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